광주·전남 통합법, 막판 고비...필리버스터에 국회 통과 지연

【 앵커멘트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상정은 일단 미뤄졌지만,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안에 대한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운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 싱크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장(오늘)
- "재석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안건에 오른 충남·대전, 대구·경북 법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격화하면서 상정이 늦어진 겁니다.

결국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이 거수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법안만 가결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일부 주요 특례는 법사위에서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4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는 당초 발의안보다 27개 조문이 더해지긴 했지만, 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은 빠졌습니다.

다만 정부 측은 국회 통과 이후라도 TF를 꾸려 지속적으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법안) 내용을 수용하고자 최대한 노력했고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TF를 통해서 재정 분권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원
- "아직까지는 법안의 내용이 특성상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채워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행정상 공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실무적으로 잘 메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재 쟁점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 통합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행정통합 법안 최우선 처리를 예고한 만큼 2월 임시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