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또 하버드대 '정조준'..'백인 차별' 입학 자료 제출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백인 지원자 차별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입증할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며, 이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 이후 대학들이 실제로 차별을 중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인종 차별 고발이 아닌 자료 제출 강제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사실상 대학의 전형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은 이번 소송 외에도 반유대주의 대응 미비와 다양성 정책 등을 둘러싸고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측에 요구하는 합의금을 10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로 대폭 올렸으며, 국방부는 대학과의 모든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정부와 타협해 연방 보조금을 유지한 것과 달리, 하버드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대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보복성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한 방어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학 측은 그동안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헌법적 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공정' 프레임과 명문대의 '자율성' 가치가 정면충돌하면서, 이번 법정 다툼은 향후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의 입학 정책과 운영 방향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