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민주당 사법개혁안 우려...법원, 독립만으로 사법부 존재 못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사법부 독립만을 주장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최근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동시에 문 전 대행은 "그러나 독립만으로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며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민초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 사건에서 바꾸느냐"라며 국민적 신뢰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법관은 이 사회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적혀있는 것을 실현하면 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소속 법관과 직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광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