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인터뷰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