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정과제 이행의 핵심"...해남군 민·관·정 토론회 열려

해남군이 영산강과 금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5일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지난 16일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뒤 첫 공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영사와 개회사에서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농어업을 살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지도부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들도 영상과 서면 축사를 통해 법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와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부분해수유통, 해수터널, 통선문 확충 등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분산된 하구 관리 체계를 통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구 생태복원이 지역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에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민·관·정이 연대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국회의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대선 공약 과제를 반영해 오는 11월 국회 입법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