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융감독체계 빠진 정부조직 개편은 개혁 포기 선언"

조국혁신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금융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정무위원회 위원과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집권 6개월 만에 폐기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모피아와 이해관계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벌써 잊었느냐"며 "개혁을 외면한다면 금융시스템은 왜곡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세제·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져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공백"이라며 여당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은 이미 지난 4월 기획재정부 개혁 방안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며 "예산실 분리, 재무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전환과 금융소비자원 신설은 형식적 개편이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를 복원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정부와 거대 양당이 개혁을 외면한다면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개혁의 예인선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권리 보호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