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폭력 매년 증가…피해 절반 이상 초등학생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응답은 총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응답 건수는 2022년 923건(1.7%), 2023년에는 1,042건(2.0%)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목한 폭행 가해자 수도 2022년 948명에서 2023년 1,247명, 2024년 1,384명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학교급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가 56.7%로, 전체 피해 응답 건수의 절반이 넘었고 중학교는 34.6%, 고등학교는 8.7%였습니다.

피해 응답 건수와 비중은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서 계속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감소세를 보여 저학년일수록 학생선수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피해 응답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습니다. 소속별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습니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고, 지도자 8.3%, 교사 0.9%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학생선수 폭행 가해자(1,384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한 경우는 107건(7.7%·1건 처리 중)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277건(92.3%)에는 모두 '조치 불요'(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811건(85.5%), 2023년 1,096건(87.9%)으로 '조치 불요'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백 의원은 "피해 응답 건수와 응답률이 늘어나는데 '조치 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