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30억 상한액은 윤 정부가 만든 것'...신정훈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쿠폰 제도의 농어촌 지역 적용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농어촌 주민들은 소비쿠폰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며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신 의원은 "읍·면, 도서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은 과자나 음료, 일부 공산품 정도만 취급할 뿐이고,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사려면 하나로마트에 가야 하지만, 정작 그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한 행정안전부의 방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행 소비쿠폰 운영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농어촌 어르신들은 배달어플로 치킨 한 마리도 못 시킨다. 상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현실에서 소비쿠폰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시간씩 배를 타야 고기 한 근 겨우 살 수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현실을 행정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늘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를 경계해 왔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행정안전부도 정부 기조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소비쿠폰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저 역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쿠폰 제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