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7차 재판..조은석 특검 임명 후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과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혐의 외에도 내란 관련 잔여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은 윤 전 대통령(23기)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직속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장을 지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소속은 달랐지만 함께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강골 검사'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수사 스타일은 많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칠게 제압해 들어가는 방식인 반면 조 특검은 정교하게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뚝심 있는 수사로 알려진 것 못지않게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대형 사건에 두루 참여해 강단 있는 수사 면모와 추진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강력·특수통 검사를 거쳐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와는 연수원 동기이고, 서울지검 평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검사장급 대검 참모 등으로 같은 시기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수사방해 외압 의혹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앞서 기소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 3월 법원 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