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의혹' 지귀연 논란 속 내란재판 계속..19일 尹 4차 공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그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내란 재판이 이번 주 잇달아 열립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비롯해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합니다.

19일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에 이어 19일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합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선 기일에 이어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9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일인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립니다.

이들의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지난 3월 27일부터 총 5차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단체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지난 14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일 재판부터 이뤄지는 증인신문은 많은 부분 공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난 16일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