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누워있던 60대 만취객,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해준 경찰 폭행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자신을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밤 9시 37분쯤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았는데, 30여분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자 B 경위 등이 부축할 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B 경위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안경을 쓴 경찰관의 안면을 강하게 가격한 것을 비롯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