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51살 천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입니다

청와대가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에서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메모를 주요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메모가 작성된 2024년 12월

코스피가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해 4,904.66으로 마감하며 지수 5,000선을 가시권에 뒀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92포인트(p), 1.32% 오른 4,904.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2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26년 새해 들어 장 개장일인 지난 2일부터 계속된 급등세에 5,000선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날 개장하자마자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며 시작했지만 곧바로 강세 전환하며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들어 4,700선을 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라고 밝히고, 다만 "의총이 아닌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달라"며 자진 탈당엔 선을 그었지만,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확인해달라며 낸 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조항 중 △특검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내란 재판 중계(11조 4항·5항·7항) △주요 진술자의 형벌 등의 감면(25조)에 대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지지율보다 2%포인트(p) 떨어진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1%p 내려갔고,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6%),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전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서울고법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1차 평가에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곳이 15일 선정됐습니다. 1차 평가에서 당초 1곳이 탈락될 예정이었지만 네이버클라우드, NC AI 2팀이 탈락 팀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탈락한 2팀과 기존 5개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패자 부활전을 통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1차 평가 결과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차 평가에서

심야에 제주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0대 경찰관 B씨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뜯어 절단케 하고,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 B씨는 바로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1,500원 선에 다가선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이례적 구두 개입해 환율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스콧 베선트 장관이 현지시간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구두 개입성 발언입니다. 배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가에서는 가파른 환율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김 의원 부부와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그리고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7시간 여

코스피가 14일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 0.65% 오른 4,723.1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장 초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이내 반등하며 4,700대 고지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장중 4,660선까지 밀리긴 했지만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워 장중 고가에서 장을 끝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올해 증시 개장과 함께 9거래일 연속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기관은 6,018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322억 원, 3,86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보안요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오후 2시 35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이날 종로구 청진동 소재의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보안요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A씨는 보험 해지 관련 상담을 하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험 관련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홈플러스가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4일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상황이 악화하자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새해 들어 주식시장이 8일 연속 고공행진 하며 이날 코스피 지수가 4,7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주가조작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올라 4,7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7.85포인트, 1.47% 오른 4,692.64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 37.65포인트 뛰어오른 4,662.44로 장을 시작해 장중 한때 4,641선까지 물러났으나 장 후반 오름폭을 가파르게 키워 4,693.07까지 올랐습니다. 이로써 전날 기록한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다시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기관이 7,88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132억 원, 2,78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