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검찰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구속기소와 관련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기소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은 결국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재신청도 허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오월단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진행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뇌부 회의를 열자 야당이 "검찰은 정치 말고 구속기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고 민망하다 못해 비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2기로 23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연수원 1기 선배인 양부남 의원은 오늘(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를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이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막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선 "애국 투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3일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도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 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이라며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라고 언급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불법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맞대결을 가정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은 YTN의 의뢰로 지난 22~23일 성인 1,003명에게 이 대표와 여권 대선 주자 5명을 1대 1 맞대결로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 대표의 맞대결 여권 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 시장, 홍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5명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사태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