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문 전 대통령을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는 2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오는 2일이 항소 기한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신을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신에는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