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거래 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30대 회사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선박물류업체 B사에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해 사측에 약 1억 2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의 행동으로 거래처가 손해를 입게 됐으며, 이를 사측이 배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건물 공용 공간에 설치된 미술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해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오피스텔 상가관리단 전임 대표 등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오피스텔 상가관리단이 전임 대표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리단은 A씨 등이 미술 조형물을 임의로 철거해 오피스텔이 입은 손해 7억 73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오피스텔 건물 1층 정문 앞에 설치돼 있던 미술 조형물을 철거 후 폐기했습니다. 이후 202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제품업체 B사의 제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가 자사 제품의 불량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해 언급했고, 불량의 원인을 실제와 달리 제조상의 결함으로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군과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 B씨가 낸 계약금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개보조인임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자신들을 사칭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A씨의 위임을 받아 대구 성서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경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명품 가방을 처분하던 중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구매자는 A씨에게 외부 채널을 통한 거래를 유도했고, 당시 상품의 빠른 처분이 필요했던 A씨는 제안에 응했다 800만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의 계좌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A씨에게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지급했는데, A씨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

컨설팅 업체에 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이 투자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기공사 기업 A사가 경영 컨설팅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사는 2023년 3월 컨설팅 업체 B사에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A사와 친분을 쌓은 B사는 각종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국제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지원을 확대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뉴욕 사무소 개소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7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김미아 미국변호사, 문태영 코리니 대표, 남도희 미국 LA 지사장, 최은경 미국 보스턴 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리니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부동한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월 23일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2일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60대 근로자 B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천장 도장공사 준비 작업을 하던 중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경쟁업체에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퇴직자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핵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달 20일 회사 측이 퇴직자 A씨와 B씨, 경쟁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재직 당시 영업부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초 퇴사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8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