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3개 행정통합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 (표결)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통합법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 '단체장이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서 의원이 "누가 충청도를 홀대하느냐"며 반박하고,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누가 침대축구 했느냐"고 목청을 높이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형평성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입법부)가 정부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광주·전남을 (먼저 심사)하고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원칙하에 심사했다"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심사)했던 건 다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처음에는 '공통 특례'만 (심사)하자고 했다가 특정 위원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별법으로 나눈 것 아니냐"며 "세 군데 공통되는 데(특례)가 있으면 인정한다는 뜻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