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회생*파산 조작 사건 피해자 속출, 검찰 수사 확대

【 앵커멘트 】


법원이 회생절차를 받아들인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회생 분납금을 가로챈 법무사 직원이 구속됐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신고가 계속 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판사의 파산 결정문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의 한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35살 김 모씨





김 씨 구속 이후 광주지법은 회생, 파산과 관련해 30여 건의 추가 피해 의심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CG


정상적으로 회생 분납금을 내고 있는 특정인


전용 가상계좌에 13명이 매달 같은 금액을 입금시키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계좌에서만 다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3천9백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는 회생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결정문을


조작한 뒤 의뢰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가상계좌로 회생 분납금을 매달 보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줄 알고 매달 돈을 납부하고 있는 건데 법원 안팎에서는 피해자가 백 명이 넘을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법무사는 직원인 김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파산, 회생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돼 명의대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싱크 : 해당 법무사 사무실


- "(법무사님 지시 없이 혼자 해요?) 자기 혼자 수임해오고 자기가 돈 받아서... 여기다 알리지도 않고."





CG


법원은 이번 사건은 회생*파산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범죄라며 해당 법무사를 징계하는 한편 관련 사실을 검찰에 전달하고 공식 고발할 예정입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도 추가 피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명의대여와 관련한 법무사 업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