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불법폐차가 세금 도둑과 무법차량 양산

【 앵커멘트 】이렇게 공업사에서 불법폐차되는 차량 대부분이 압류가 수십 건에서 백여 건에 달하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CG-세금.번호판)
내야 할 세금들이 불법폐차와 함께 사라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불법폐차로 말소되지 않은 번호판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VE-세금도둑과 무법차량 양산)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행정기관은 신고를 묵살한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폐차가 이뤄진 공업사에서 나온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압류 건수가 수십 건에서 많은 것은 133건이나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들 차량을 정식으로 폐차하려면 내야할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지만 불법폐차되면 세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업사에서 폐차된 소형트럭에 있던 번호판은 원래 승합차에 있던 번호판입니다.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지난 2012년 6월 번호판을
바꿨는데 최근까지 엉뚱한 트럭이 도난 번호판을 달고 다녔습니다.

차 주인 모르게 폐차 차량이 무법차량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 싱크 : 폐차장 관계자
- "2-3년전 손님들이 와요. 그래서 폐차를 시켰는데 폐차가 안 됐다며 차는 없지. 차는 공업사에 넣었는데"

불법 폐차 제보를 받은 군청은 현장을 방문하고도 그 많은 차량 중 달랑 한 대를 불법 폐차한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싱크 : 군청 관계자
- "지금 보관하는 차들이 수리를 할 차들인지 수리가 불가해서 놔둔 차들인지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장이 많지 않은 농어촌지역에서는 폐차 대행 업무가 성행하고 불법폐차의 가능성이 높지만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공업사에서 공공연하게 불법폐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