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0년 이상 해묵은 바다규제 집중 논의

【 앵커멘트 】

네,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철폐 토론회에서 전남에 집중된 바다규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



정부가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구역과 공원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35년 해묵은 과제가 풀릴 지 관심입니다.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여수시 화양면의 관광단지 개발부지입니다.



민간업체가 800억 원을 들여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에 나섰지만 토지매입이 70% 이뤄진 단계에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업부지의 90%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숙박과 부대시설 설치가 크게 제한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중섭 / 관광단지 개발업체 대표

- "만약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



전남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전국의 60%, 해상국립공원은 70%를 차지하면서 해묵은 바다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3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각종 경제활동과 개발행위를 가로막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보호구역과 공원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종섭 / 행정자치부 장관

- "(바다규제는) 정말 주민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그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제활동까지 제약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보호구역의 절반이 해제되고 국립공원 내 양식어업이 허용되면 4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행정자치부는 이밖에도 어촌계 설립기준 완화와 불합리한 어업금지기간 변경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고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