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반발 확산

【 앵커멘트 】

남>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일 지방자치발전계획안에 대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여> 그 내용이 광역시 자치구와 구의회,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역시인 광주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구의회 폐지입니다.



구청장도 지금처럼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또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확충,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조만간 국회 특위에 보고한 뒤, 각종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밟아 오는 2017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

- "하지만 벌써부터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관련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이 지방자치 발전을 막는 졸속 종합계획이라며,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는 지방 현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싱크 : 김수자/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특히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이나 지방재정 확충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실현되기 힘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중앙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재원을 지금보다 상향해서 교부하는 교부세율의 상향조정과 새로운 세원 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연대*협력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전면 수정 등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kbc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