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실효성 없는 도심 공원 대책, 혼란만 가중

【 앵커멘트 】
남> 수십년간 묶어만 놨던 공원용지를 오는 2020년까지 지자체가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데요..

여> 현실적으로 사들일 예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서구에 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지난 1975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실제 공원 조성은 아직까지 지지부진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 "지난 40년 동안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일대 공원지구 가운데 실제 공원이 조성된 곳은 전체 면적의 5%도 안되는 이 주변 뿐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 동안 공원 용지로만 묶어놓고 지자체가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곳은 광주에만 모두 27곳에 달합니다.

이 공원들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매입이 안 되면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됩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려면 광주시 1년 예산과 맞먹는 2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원기 /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우선 U대회를 치러야 하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했고요""

정부가 한꺼번에 공원 용지가 모두 해제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초 사업 시행 가능성이 없는 공원 용지를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 곳을 해제하면 그만큼 면적으로 다른 곳에 공원 용지를 지정하게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공원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 마련 해법부터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집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어렵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예산 탓만 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 사이 도심 공원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