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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의 건축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립주택 부지에 대규모 상가 입점을 허가해줬다가 광주시청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을 받아 뒤늦게 공사를 중지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잇따른 잡음으로 광산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누구도 책임있는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연립주택 부지.
광산구청은 이 곳에 모두 3천7백 제곱미터 규모의 상가 입점을 허가해줬다가 지난 22일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창CG>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연립주택 부지로 지정돼 5백 제곱m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른 법을 적용했다가 광주시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싱크-인근 상가 주인/"지금 (저렴하게) 연립주택 용지 사가지고 상업용지처럼 상가 지어버리면 이건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광산구청의 건축행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CG>
지난 8월 완공되지 않은 고급주택단지의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건축 담당 공무원 6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창CG>
지난 달에는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앞둔
다세대 주택에 대해 뒤늦게 시정조치를
내려 건물 일부분을 철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창CG>
또 단독주택 공사 허가를 두고 부서 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내세우며 공사 허가와
중단을 수 차례 반복하다 결국 건축주가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건축행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조상현/광산구의회 의원
<풀CG>
이에 대해 광산구는 건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담당 공무원수가 부족하고
관행적인 잘못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진통일 뿐이라는 안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준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중단은
물론 각종 비리까지 적발되면서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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