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 '전기사업자·AI집적단지 등 주요 19건' 반영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들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각각 심의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당초 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됐고, 시·도가 다시 31개로 추려 재건의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19건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상정된 대전·충남, 대구·경북과의 '형평성'에 사실상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KBC 취재진과 만나 "불수용된 119건 중에 추려서 저희들이 31건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19건이 반영된 걸로 얘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과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특례 조항, 예컨대 전기 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나 AI 집적 단지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 시장은 "의원 불균등 문제에 대한 근거 조항도 담기면서 정개특위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5개 자치구의 자치·재정·행정 분권 등 권한을 늘리는 조항, 대통령과 총리가 약속한 (연간 최대)5조 원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근거 조항도 남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차등 전기료 부분이나 영농형 태양광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날 밤 예정된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책이 법에 확실히 담기는 그런 근거가 법에 담기는 그런 노력들을 마지막까지 할 거고 국회와 정부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명실상부한 통합 시도민들이 바라는 통합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과 광주·전남 시·도 TF 가동 여부에 대해선 "총리실 차장 주재로 광주·전남 부시장과 부지사가 참여한 TF가 가동됐다"면서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TF뿐만 아니라 총리실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