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취약 지자체 부담 가중 논란

【 앵커멘트 】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이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 감사에서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구감소지역인 구례군은 올해 7월부터 주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500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7%대인 구례군이 18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농림부 국감에서 기본소득 운영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민주당 국회의원
- "또 지역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지급을 하고 국비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도 국비 보조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17개 곳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35곳으로 늘어납니다.

▶ 인터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마다 사실 이게 좀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조사 취지가 잘못 알려지면서 괴소문이 도는 등 농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농림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수조사 이번 결과 절대 어떠한 행정 처분도 어떠한 명령도 심지어는 명백한 투기도 이번 전수조사 결과 가지고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농림부는 토지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