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결재한 모든 문서 효력 중단"...공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동서명기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손이 아닌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를 폐지하며 그런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토펜을 운용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조 바이든은 오토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너무 고령인 데다 인지력이 약화해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을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각종 문건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토펜으로 서명해 효력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된 행정명령뿐 아니라 사면 결정과 관련된 문서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오토펜 서명 문서 취소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여러 논쟁적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