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보석 심문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일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된 이후 약 넉 달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19일 귀가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2시쯤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약 18시간이 지난 이날 아침 7시 40분쯤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묵비권 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