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안정화기금도 고갈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전남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전북(-2.8%)과 비교해도 전남의 삭감률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전남교육청의 예산 전략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교육교부금도 1,130억 원 감액돼 전국 총감액 6,052억 원의 18.8%에 달한다며 대응 실패로 인한 재정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안정화기금에서 1조 3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면서 교부금 변동에 따른 완충 또는 방어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안정화기금 지출 목록과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보통교부금 783억 원, 특별교부금 483억 원이 각각 감액됐으나 내국세를 학교수·학생수로 산정하는 시스템이고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의 교부가 늦어져 내년 1∼2월에 전액 반영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예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며 "안정화기금은 지난 3년간 감액된 보통교부금 대응에 9,703억 원을, 나머지는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