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수 20대 최다..증가율은 17세 이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장애인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사례 증가율은 17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아 아동과 청년 세대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어릴수록 대체로 더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겁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총 133명이었습니다.

18∼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등을 포함한 8개 연령대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98%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8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학대 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14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1∼3년 미만이 15.7%(222건),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시설이나 종사자·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등 예방 활동 실적 등을 점검합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 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