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자체 난개발, 전남도 심사는 제 역할 못해

【 앵커멘트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이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 관광분야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전남도의
투자사업 심사제도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무안에 있는 호담 항공우주전시장입니다.

무안군이 전시장 활성화를 위해 옆에 있는 학교를 사들이는 등 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G1-투자사업 심사결과)
전남도의 투자사업 심사에 처음엔 26억 원을 들인 우주전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올렸다 반려돼자 군대역사 테마파크로 바꾸고, 다시 밀리터리 테마파크로 바꿔 결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과 선심성 사업을 막기 위한 투자사업 심사에서는 인력운용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만 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줬습니다.

▶ 인터뷰 : 방창성 / 전남도 투융자심사 담당
-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다시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게 재검토를 지시해서 다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남도의 투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가 적정이나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이 8건이나 됩니다.

(CG2-투자사업 심사결과)
보은산 테마공원과 국제 에코 힐링파크 등 관광개발사업이 대부분으로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CG3-투자사업 심사결과)
순천 팔마야구장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136억 원을 94억 원으로 예산만 줄여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지자체 사업들에 제동을 걸어야할 전남도의 투자사업 심사가 반려와 통과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지자체들이 앞다퉈 수십억 원이 넘는 관광개발사업들을 벌이고 있지만, 전남도의 투자사업 심사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