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애인 명의로 분양받고 웃돈 얹어 되팔아

【 앵커멘트 】

장애인협회 간부가 낀 일당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장애인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제도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김 모 씨는 지난해 자신이 속해 있는 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면 2백만 원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 싱크 : 명의 대여자

- "아파트 신청해서 당첨되면 2백만 원씩 준다고 해서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하고 등본 떼가지고 그랬어요. 없이 사니까 저도 뭐 돈벌이도 못하니까"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몫으로 정해진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4살 조 모 씨와 장애인 단체 회장 60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38명에게 명의를 빌려 광주시 학동과 효천동의 아파트 26세대를 특별분양받은 뒤 세대당 3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웃돈을 받고 되팔아 모두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김석봉 /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부동산업자와 지역의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짜고 장애인들의 자격을 빌려서 당첨받은 후에 높은 전매차익을 얻어 가지고 주택공급질서를 해친 사건입니다."



먹잇감이 된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의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지만 특별분양은 2대1에 불과해 그 만큼 당첨확률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전매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