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 일단 한숨

    작성 : 2015-03-11 08:30:50

    【 앵커멘트 】

    논란이 겪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예비비 5천억 원이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근본적인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목적예비비 5064억 원도 다음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규백 /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목적예비비를) 선집행하고 4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해도 되는데 굳이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예산 지원 중단이 우려됐던 전남 등 전국의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번 달 예산을 만들어놓지 않은 광주가 문젭니다.



    지난 1, 2월처럼 일단 유치원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돌려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싱크 : 광주 어린이집 관계자

    - "유치원에는 10개월, 어린이집에는 2개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6개월씩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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