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전남 의원들, 법안 건수 늘리기 급급

    작성 : 2015-02-13 20:50:50

    【 앵커멘트 】

    제 19대 국회 회기가 사실상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전남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18명의 의원 대부분이 법안 건수 늘리기에 급급한 가운데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광주*전남 의원들의 19대 국회 개원 뒤 현재까지의 법안 발의 실적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CG1)

    광주*전남 의원 18명이 모두 684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8건입니다.



    하지만 전체 발의 법안 중 무려 632건이 일부만을 개정한 법안으로 조사돼, 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CG2)

    특히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52건으로 가결률이 7.6%에 그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 건수가 의정활동 점수로 반영되는 것 등을 의식해 질보다 양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애지 / 경실련 간사

    - "의원들이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건수 늘리기 행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법활동을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를 개인별로 살펴보면, 주승용 의원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철, 김영록 의원이 각각 70건과 6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결 건수로 살펴보면, 발의 건수가 많은

    주승용 의원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승남 의원이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지역 의원들이 양질의 법안 제출은 물론 가결에 대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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