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의 받은 것처럼..." 보조금 챙긴 교육업체 또 적발

    작성 : 2015-02-05 20:50:50

    【 앵커멘트 】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교육을 할 경우, 정부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브로커로부터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강의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만 가로챈 평생교육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백 모 씨는 광주 북구의 한 상가 2층에 평생교육원을 차려놓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강생을 끌어모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기업체로부터 수집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하지도 않은 온라인강의를 한 것처럼 속이고 훈련비만 챙겼습니다.



    ▶ 싱크 : 건물 관계자

    - "(직원들이) 상주는 안 했는데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있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임대료도 못 받았어요"



    백 씨가 끌어모은 수강생들은 건설업체 등 전국 60개 업체의 근로자 천7백여 명. 1년 동안 수강료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은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수강생 1명당 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만 4천 원을 노린 겁니다.



    확보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로 ID를 만든 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대신 듣거나직접 회사를 찾아가 대리로 수강해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 인터뷰 : 김신웅 /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심지어 근로자들은 자기 명의로 직업훈련이 이뤄지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교육 보조금 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또다른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광주의 교육업체 2곳이 가짜 강의를 하고 보조금 22억 원 가량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직업교육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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