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해결책 되나?

【 앵커멘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 기준이 넓어져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세분화된 급여 종류로 오히려 지원금액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70살 배 모 할아버지는 최근 다리를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지난 달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10년 전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 싱크 : 배 모 씨
- ""아들이 나 도와줄 형편도 안되고 내가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를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겟어요. 안된다니 그냥 어쩔 수 없죠." "

장애인 아들 부부 등 여섯 식구와 살고 있는 80살 김 모 할머니도 상황이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손자, 손녀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둔 것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김 모 씨
- ""알바를 다녔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학교 다니면서.. 보태려고, 할머니가 힘든지 아니까.. 근데 그 돈 있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저생계비만 보던 수입 기준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세부항목으로 다양화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급여 항목의 경우 기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낮게 책정되면서 기존에 도움을 받던 사람들의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인환 / 광주시청 사회복지과
- ""차상위 계층 2만 3천여 명과 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3천6백여 명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해결책이 되어줄지, 아니면 기존 지원대상자도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