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산단 집중된 광산구, "공장 짓기 힘들다"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공장 설립이 가장 불편한 지자체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까다로운 조례 등이 문제인데,



대다수의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기업 유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곳곳에서 공장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그리고 진곡산단까지, 광주의 대형 산단이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공장 설립이 가장



까다롭고 불편한 지자체 가운데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입주 예정 기업 대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따지더라고요. 상당히. 조금 미세한 부분 있으면 정정하고 정정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광산구는 공장설립 부문에서 55.8점으로



D등급을 받아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218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장 부지의 경사도나 건폐율이 전국 평균보다 까다롭고, 인허가 기간 등 일을 처리하는 기간도 길어 공장 설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김범준/대한상공회의소 연구원



"법률로 최대 범위를 해놓은 곳도 많은 데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법률 최대범위보다 더 낮췄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경우도 서면심의를 인정해 주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면 심의를 받지 않고 반복 심의의 제한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규정상의 문제일 뿐,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김재완/광산구청 도시개발과



"심의 자체를 다시 재심의하는게 아니라 조건부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걸 완료했을 때 저희들이 완료요건을 통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심의위원들에게 결과통보를 해줍니다."







산단이 집중돼 있지만 규제 완화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광산구.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지자체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어서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