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자체 세수증감 촉각..사재기 가시화

정부의 담뱃값 인상방침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 증대를 기대하는 눈치지만 세수증가분이 대부분 국세로 들어가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사재기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담배 한 갑에 매기는 지방세, 즉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모두 천 890억여 원.



광주시는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 방침이 지방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남인/광주시 세정담당관

"27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 기대"





정부가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에 따르면

담뱃값이 2천 5백 원에서 4천 5백원으로

인상될 경우 지방세는 현재

962원에서 천 4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세수 증가분이 대부분 국세로

들어가 오히려 지방세수는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세보다 많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기존 국세의 인상폭은 커지면서 한 갑 당 2천 원의 인상분 중 지방세는

500여 원에 불과한 반면, 담배 소비량은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2천 원 올리겠다고 하자 담배를 보루째 사는 이른바 사재기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싱크-흡연자/"담뱃값이 오른다고 해서 담배 부족해지기 전에 한 보루 사러왔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할 때 빼곤 (보루째 구입은) 처음입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들도 담배 품귀현상에 주문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인/편의점 점주

"보루째 손님 많아 주문량 20% 늘렸다"



정부는 이런 사재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담배 가게가 제조업체로부터 매달 받아올 수 있는 담배의 양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매점매석에 나서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