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 회장 5억 원 노역 비판 확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 원
노역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허 전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맡은 현 광주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함께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을 촉구했고
누리꾼들도 가진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대응을 비난하는 글을
각종 포털사이트에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노역 일당이 최소액인
5만 원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유치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일명 허재호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