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규제 완화를 비 수도권에 먼저 적용하고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차별적 대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늘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투자 활성화로
포장한 것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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