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최고

광주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올해 상반기 717건의 재정신청을 처리한 가운데 21건을 공소제기해 2.93%의 인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인용률 0.96%보다 두 배가 높은 것으로 광주고법은 지난해에도 2.35%의 재정신청 인용률로 전국 평균 1.03%를 크게 상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