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형평잃은 타당성 조사, 지역홀대?(수정본)

정부가 세 차례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산됐던 광주와 완도간 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돼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시켰는데 타당성이 더 낮은 지역에서도 고속도로가 건설된 적이 많아
지역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광주-해남 남창간
89.3킬로미터 구간을
광주-해남 옥천간 73.6킬로미터로 줄여
우선 평가받을 계획입니다.

인터뷰-위광환/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전남도는 2천년 초부터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줄곧 외면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세차례 타당성 조사에서
(c.g.) 2천 2년과 2천 11년에는
기재부가 발목을 잡았고,
2천 4년에는 국토부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완도 구간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았지만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 곳이 많습니다.

서울 - 문산은 0.69에 그쳤고,
(c.g.)거제 - 통영, 포항 - 영덕은
각각 0.6과 0.34에 머물렀지만
해당 지역의 요구대로 건설돼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조상필/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고속도로 건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낙후지역 및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로건설 구간을 줄인만큼
경제적 타당성 논란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 재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