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같은 사건 두고 고무줄 판결 질타

오늘 열린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상하급심별로


큰 차이가 나는 고무줄 판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을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두고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낙동강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결론이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이 다르게 나온 이유를 따져물었습니다.





부산고법은 위법, 광주고법은 합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싱크-최원식/민주통합당 의원/"영산강은 예비타당성이 필요 없는 게 됐고 낙동강은 필요한 게 됐거든요"


싱크-김용헌/광주고등법원장/"대법원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2심은 벌금 80만 원 선고가 내려졌던 박주선 의원의 판결을 두고서도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1, 2심 판결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싱크-박범계/민주통합당 의원/"여론에 밀려서 다분히 감정을 실은 법정구속은 아니었는지"


싱크-권성동/새누리당 의원/"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광주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법정구속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싱크-지대운/광주지방법원장/"저도 법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재판장에 따라 다른 사항이라서"





한편 오늘 국감에서는 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들에 대해 잇따라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대기업이 아닌 국민들을 생각하는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