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도로 안전 설비 미흡 운전자 책임?

광주와 전남 지역이 교통 사고율과 사망률에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보험회사가 이같이 사고가 많은 지역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율이 높은 지역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은 업계에
널리 퍼진 관행입니다.

CG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해 놓다보니 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들은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싱크-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사들 내부 지침에서 선별 인수 기준을 만들어 회사별로 그런 것(사고 다발 지역)을 거절하고 그러죠"

현재로서는 지역별로 보험금에 차이를 두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설계사 수수료를 달리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편법을 합법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국회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 부과 합리화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높이고 적은 지역은 낮추자는 내용인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형길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가 시행되면 결국 위험한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가 보험료도 더 내야하는 이중 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 다발 지역 운전자의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교통 사고 발생율과 사망율 1위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

이같은 불명예의 부담이 지역 운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