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가가 잘못 산정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46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가격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 등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소송은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액을 산정하면서 건축비 일부를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액을 5,251억여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업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조형식 가산비용' 103억 2,700만여 원을 포함했습니다.
구조형식 가산비용은 지상층과 지하층의 건축 구조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아파트가 구조형식 가산 대상이 아닌데도 비용이 포함돼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다른 건축비 항목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며 이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구조형식 가산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비용 103억 2,700만여 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분양가격이 정당한 상한액을 초과한 103억 1,700만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부 비용을 구체적인 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감액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이 56억여 원에 이른다고 보고, 이를 반영해 최종 반환액을 46억 6천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도 최종 반환액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액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다 산정된 비용을 먼저 빼고 나중에 과소 산정된 비용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두 항목을 모두 반영해 정당한 분양가 상한액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거나 과소 산정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합산한 분양가격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만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돼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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