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디지털세 공식 제안…트럼프와 충돌 예상

    작성 : 2026-11-21 23:53:01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사업하는 대형 기술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그동안 EU의 빅테크 규제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1일(현지시간) 차기 장기예산안(2028∼2034년) 초안에서 전세계 매출이 연간 7억5천만유로(약 1조1천억원)를 넘고, EU 내에서 5천만유로(약 74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U 문건에는 온라인 광고와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연간 부담금으로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코스타 의장은 새 제안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을 테크 기업으로 한정하고 매출액 기준은 대폭 높이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성격이 됐습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유럽 법률을 위반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검열이자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달 초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완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하자 EU가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유럽의회 중도우파 교섭단체 유럽국민당(EPP)의 예산 협상가 지크프리트 무레샨 의원은 이 매체에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위협 가능성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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