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소청법·중수청법 수정 보완...조희대 사퇴" 촉구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 보완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 공개회의에서 서왕진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깃발은 들었으나 내용은 기존 검찰 권력 구조와 유사한 한계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대-고등-지방'으로 짜여진 공소청을 일반 행정부 산하기관 수준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검찰 출신 공소청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수청 수사 범위에서 사이버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민주당에 합동 정책의총을 제안했습니다.

서상범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졸속'으로 파기환송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내란 청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마련했고, 자진 사퇴가 없을 경우 제 정당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