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투표법·전남광주통합법 등 4개 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하루에 1개씩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들입니다.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에 따라 전날 밤 8시 35분께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종료됐고, 본회의는 정회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시작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와 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아무런 명분도, 논리도 없던 저질 민생 인질극이었음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