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CFS 압수수색...강제 수사 본격화

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규정을 변경하며,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당시 쿠팡 내부 문건에는 이러한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퇴직금 관련 내용을 별도로 소통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거나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으며,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중요 증거 문건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고 수사 기밀이 쿠팡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