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 "까불어 봐" 협박편지...벌금형 선고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정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욕설을해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47)씨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대 ○○○학과 97학번, 국군 ○○ 97군번부사관, #A의 남자이야기,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그 나이에 교도? 6급 되겠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쓰고 봉투 겉면에 'your life is braindeath'라고 적어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당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고,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붉은색 필기구를 이용해 자기 운동경력과 군경력 등을 편지에 적고 대회 우승 자료를 편지에 첨부한 점, 'your life is braindeath'의 문언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편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재정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해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