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정상회담 놓고 '빈손 외교' 공방.."국익 외교" vs "합의 없는 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빈손 외교'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성명보다 중요한 건 국익"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화만 있고 합의는 없는 빈손 외교"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경주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 협력의 통로를 연 외교적 전환점"이라며 "공동성명이 없다고 '빈손 외교'라 비난하는 건 외교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6건의 협력 MOU와 통화스왑 연장 합의가 체결됐다"며 "한한령과 공급망 문제 등에서 협의 채널 복원과 신뢰 회복의 토대 마련이 더 큰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비확산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라며 "외교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사진만 남은 회담'이었다"며 "공동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는 합의 없는 외교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한한령 해제,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등 핵심 현안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었다"며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관계 복원'만 외치지만, 공동성명 한 장이 백 장의 MOU보다 중요하다"며 "국익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화·범죄 대응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이 체결됐으며,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