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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 질이 좋은 병원 7곳 가운데 우리 지역 화순전남대병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사망률이 높고, 진료비가 비싸지만 비급여 진료는 덜한 병원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분석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등을 공개했습니다.
3년간(2021~2023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 2천억 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 4천억 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진료비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율이 높을수록 환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45곳 중 공공병원 12곳의 비급여율은 민간병원 33곳보다 낮았는데, 공공병원 평균 비급여율은 9.9%인 반면 민간병원은 13.9%였습니다.
3개년 비급여율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경희대병원으로 21.5%였고, 가장 낮은 곳은 강릉아산병원으로 7.1%로, 경희대병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전남대병원의 3개년 비급여율 평균은 7.7%로 45개 병원 가운데 3번째로 낮았고, 화순전남대병원은 9%로 전국에서 9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개별 병원의 질병군별 건당 진료비를 환자 분류 체계를 감안한 동일 평가군과 비교한 '진료비 고가도지표'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0.999를 초과해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를 한다고 평가된 곳은 조선대와 전남대, 원광대병원 등 22곳이었습니다.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를 한다고 평가된 곳은 서울성모병원과 화순전남대 등 22곳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 상병군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사망비를 비교하는 지표인 '병원 표준화 사망비'도 살펴봤습니다.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에 100을 곱해 산출하는 것으로, 평균치 100을 기준으로 값이 낮을수록 의료 질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표준화 사망비가 100보다 높아 '의료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곳은 조선대병원 등 16곳이었고 평균보다 낮아 '의료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인 곳은 양산부산대병원 등 29곳이었습니다.
특히 김윤 의원실이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표준화사망비와 입원환자 비급여율을 보정한 진료비고가도지표를 매칭한 결과, '진료비가 높고 사망비가 높은 가성비 나쁜 병원'에 조선대병원 등 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실련과 김윤 의원실은 이러한 결과를 모두 종합해 △사망비 △진료비 고가도 △비급여율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병원을 추렸습니다.
최종적으로 3가지 지표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었습니다.
반대로 3가지 지표가 모두 높은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율, 진료비 고가도, 사망비 등의 정보를 갖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아 환자는 평판이나 이미지에 의존해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 의원은 "심평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 심해질 거라며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방 병원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정확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보유한 질환별 사망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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